5.31 지방 선거가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 지망생들이 최근 주요정당 핵심 인물에 줄을 대기위해 붐빈다는 소식이다.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광역시장과 도지사, 시·도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등 전국적인 선거로 볼 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를 되새겨 볼 때 수준 이하의 후보들이 할거 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능력 있는 인물들이 적재적소에 선출되면 좋겠지마는 현실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 국민염원을 외면해 왔다.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은 70조원을 웃도는 막대한 수준. 예산 규모나 공무원 인력으로 보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현실로는 적어도 제1당이나 2당, 일부 지역 정당이나 노조 등 특정세력 색깔이 짙은 정당에 공천을 받아야 한다. 얼른 보면 과거보다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당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양당 손아귀에 들어있는 셈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구조를 세심히 살펴보면 구태의연하기가 이를 데 없다. 양당 모두가 정통성을 외치지만 역사가 깊지 못하다. 자료가 부족하고 공천과정도 불투명하다. 후보자 정보가 부실하고 결정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능력보다는 당권과 계파에 따라 움직이고 의혹을 사는 사례가 많다. 공천을 받기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누구 사람이냐’를 따진다는 말이 있다. 인과응보-. 공천과정이 그러하니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에게 기생하고 부정부패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선출되고 있다. 말로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후보들은 출마차비를 하고 나서 차분히 정책을 개발하고 능력 시현에 나서기보다 당권을 쥔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고 얼굴 알리기에 급급해야한다. 중앙당과 지역행사에 얼굴 좀 더 드러내야하고 악수 한 번 더 해야 한다. 심지어는 지역행사에 많이 참석한 사람에게 공천 점수를 높이 줘야 한다고 공언하는 사례도 있다. 정치풍토가 그러하니 후보자들은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애경사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의 잠재능력이나 추진력보다는 외형적인 출현빈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책 아이디어나 추진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결국 당선자의 자질이 하락되고 있고 그 부담을 유권자와 지역 주민들이 지게 마련이다.
최근에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비후보를 검증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ㆍ갖춘 공약)운동에 관심이 높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한다. 선심성 공약을 삼가고 정책목표가 분명하며 이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유권자의 정확한 심판을 받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부분 추상적이었다. 당선된 뒤 추진하는 시늉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었다. ‘추진 중’이라고 적당히 발뺌을 하면 그만이었다. 공약 달성목표와 기한을 정하고 재원조달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공약을 △얼마나 구체적인가 △측정하고 검증가능한가 △정말로 달성가능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 등 5개 잣대로 점수화해서 수치로 평가한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1990년에 시작된 지자제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지자체의 움직임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의 새로운 선거풍토변화는 지자체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진정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