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장관은 9일 "북한 주민의 일부가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강연에서 "민심은 천심이다.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조국을 버리고 국경을 넘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슈바이처 박사는 '고향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이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민생에 힘을 기울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는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미국이 영양지원을 하고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며 낙후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준은 되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남북한 간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채널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이 내부사정이 안정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측의 답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외견상 권력승계를 원만히 하고 있지만 권력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때가 이르다"면서 "북한의 안정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안정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계정(통일항아리)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18대 국회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