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들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대해 정부와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입은 피해의 55%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4.11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이 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됐다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심사가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