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지도부는 24일 4·11 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은 적극적으로 증세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대행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에서 복지공약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복지정책의 재원마련과 관련해 "증세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국가와 국민의 임무를 잘 나눠 부적절한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재원마련에 있어 세출과 세입 조정의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며 "전시성 투자는 줄이고 비과세 혜택 축소, 금융자본 소득과세 강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 복지 공약을 만들때는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36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4년간 1.5배 늘었다"며 "다음 정부에서 5년간 복지 확대없이 현 정부 수준으로만 가도 실질적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도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증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정개혁 12조3000억원, 조세개혁 14조2000억원, 복지시스템개혁 6조원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는 "복지를 얘기하면 세금폭탄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복지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된 공세"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세금 없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다"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 역시 "재벌에 대한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어도 약 80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대행은 시각을 달리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390시간인데 반해 우리는 2256시간에 달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면 4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형성되면 노동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굳이 다른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