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다. 금강산 관광객도 누적 수치로 115만 명을 넘었다.
올해부터는 유무상통식 경제협력을 농수산, 경공업, 과학기술, 자원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함에 따라 더욱 활발하고 대대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사진)를 만나본다.
2005년 남북 경협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가다 서다를 반복한 느낌입니다. 현대의 김운규 사장에 대한 인사 시비로 걸림돌이 나오기도 했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복원되는 디딤돌도 놓인 한해였습니다. 현대 사태로 남북 경협이 중단되었을 때 금강산 사업은 물론이고 남북 경협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남북 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양측이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1조5,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현대아산도 일방적으로 손을 놓아야 하는 현실이라면 중소기업은 얼마나 무력감을 크게 느끼겠습니까? 남측의 여론을 북측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인사 문제를 북측에서 좌우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보이고 현대로선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북의 경협은 어느 한 개인의 역량과 의견에 따라 좌우되기 보다는 남측과 북측의 총체적인 협력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 경협은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가치를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대북 민간 사업자들 가운데 성공사례가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많이 나와야 경협이 활발해지겠지요.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업체들, 임가공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물론 개성공단 투자협력업체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시장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경제 마인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융지원과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산업현장의 일선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정부가 수렴해야 합니다.
남북포럼이 요즘 쓴 소리를 많이 내는 듯합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해결을 유도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현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등이 논의되다보니 각종 회의 결과들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남북포럼은 지난 7년간 남북 당국과 민간 개발 사업자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관계개선과 교류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북 경협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민족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생산과 소비시장을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을 잘 발전시키면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남북의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상생의 길이 열리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바탕에서 유무상통의 경협구상이 발전되고 있고 개혁과 개방의 방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올 해 경협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실물경제 논리로 일을 할 실무경제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와주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계획에서부터 실행점검과 결과예측까지 남측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이나 규제 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 분야의 투자유치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국제적 관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경협기금이 바르게 쓰여 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살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