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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중국방문 북한개방 불러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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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년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시찰을 나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부터
중국방문에 길에 나서 그 배경이 집중되고 있다.

철저한 호위 속에 진행된 이번 방문은 작년 가을부터 북한보위부에서 신의주 주민들로부터 “1호행사”(김정이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행사나 이동경로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각 가정마다 받았으며 따라서 이번 중국방문은 작년 가을부터 계획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여러 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진척시키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19일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중국방문지를 보아도 주로 중국의 대표적 경제 개방구역 성공현장인 선전과 주하이등으로 주로 중국의 개방성과를 자랑하는 도시들로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중국의 발전상을 공부하고 있다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듯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기간 동안 광둥성의 광저우, 주하이, 선전과 후베이성의 우한, 우창 등을 방문했다.

당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이 처음 알려질 때만 해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책 논의에 관심이 쏠렸으나 김 위원장의 경제 특구 순방이 길어짐에 따라 이제 김 위원장의 개혁 개방 의지에 관심이 집중 되였다.

김 위원장이 70-80대의 북한 지도층을 이끌고 직접 중국의 경제 특구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개혁 개방에 부정적인 지도층을 설득해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북한의 경제협력 사절단 2-3개 팀이 김 위원장과 동행하면서 중국측과 긴밀한 협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01년 상하이 방문 후 2002년 7월 시장경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했으나 인플레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도 대단히 절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유지 여부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런 중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의 방향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특히 9.11 사태와 미국의 범세계적 전략조정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을 더욱 증대시켜 왔다.

특히 북한이 2000년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해 과거의 전면적인 부정적 태도에서 탈피해 이를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국으로선 그들의 개혁 발전 모델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이식해 북한 경제에 대한 근원적인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신사고와 개혁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로서, 이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적극 주선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최초로 서방에 개방했던 선전을 비롯한, 자본주의 도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중국 남부지역 시찰을 통해 해외자본 도입, 특히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자본이 중국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과 중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김정일 자신에 의한 '중국의 성공'에 대한 확인은 앞으로 해외자본 도입이나 남북 경제협력, 특히 남한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북한의 정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착수한다면, 이러한 개혁, 개방의 환경 형성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핵 문제 해결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에서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는 점을 2000년 5월 방중 뒤 북한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강조한 ‘단번 도약론’을 내놓았고, 2001년 1월 상하이 ‘천지개벽’ 방중 뒤에는 ‘신사고’를 강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처의 모태가 된 ‘경제관리 개선방침’을 하달했다.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뒤에는 내각 산하에 성급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과 관련된 기구와 제도를 재정비했다. 남북·대외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2000년 5월 방중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2001년 1월 방중 뒤엔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이, 2004년 5월 방중 이후엔 3차 6자회담 복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개혁, 개방의 순방으로가 아니라 위조지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술책일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은이 꽉 막힌 돈줄을 풀기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중 최고지도자 상호 방문 일지
▲2005.10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북(예정)
▲2005.3 = 박봉주 내각 총리 방중
▲2004.10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2004.4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003.10 = 우방궈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2001.9 =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북
▲2001.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2000.5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1999.6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1992.4 =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 방북
▲1991.10 = 김일성 주석 방중
▲1991.5 = 리펑 총리 방북
▲1990.3 =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 방북
▲1989.11 = 김일성 주석 방중
▲1989.4 = 자오쯔양 공산당 총서기 방북
▲1988.9 = 양상쿤 국가주석 방북
▲1987.5 = 김일성 주석 방중
▲1985.10 = 리셴녠 중국 국가주석 방북
▲1985.5 = 후야오방 공산당 총서기 방북
▲1984.11 = 김일성 주석 방중
▲1984.5 =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1983.6 =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중
▲1982.9 = 김일성 주석 방중
▲1982.4 = 덩샤오핑 당중앙군사위 주석.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1980.12 = 자오쯔양 총리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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