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탈북자들에 대한 이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권 0 0 씨는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의 부름을 받고 북부경찰서 산하 부암 경찰지구대에 끌려갔다.
거기서 그는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 쳤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미는 본인의 차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2달 전 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사실에 대하여 인정 하는가” 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진에는 아무런 증거라고 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권 씨의 승용차번호가 찍힌 사진이 고작 이였다.
권 씨는 자신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근거로 제시하는 사진은 사고를 쳤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자 대뜸 권 씨가 말하는 어투를 보고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 야 이마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반말을 하면서 “자식 너 술 먹었구나 ” 하면서 권 씨를 윽박질렀다. 당시 친구들과 술을 좀 하고 난 권 씨는 아무리 형사라도 왜 반말을 쓰며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고 항의하자 “ 너 이 북한새끼 아직 대한민국의 법 잘 모르는 모양인데 콩밥을 먹겠냐며” 뺑소니 도주자는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며 권씨를 위협하였다. 어이가 없이 된 권 씨가 “당신들과는 할 말이 없으니 난 가보아야 겠다.”고 말하며 지구대를 벗어나려고 하자 그 경사는 달려들어 권 씨와 몸싸움을 벌렸다.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다는 자신심을 가진 권 씨가 막무가내로 저항을 하자 옆에 있는 경사들이 달려들어 권 씨를 구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족쇄로 두 팔을 뒤로 한 채 결박시키고 권 씨를 구타하였다.
그날 일이 하도 억울하여 변호사를 통해 도 경찰청 청문감사를 찾아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하며 항의하자 경찰청에서는 검사에 이 문제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그 문제를 여직까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형사들의 행동은 우리 통일인 들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현상이 가져다준 결과이다.
또한 작년 여름 연속으로 음주단속에 걸려 인천경찰서에 연행된 한 모 씨는 구치소에 들어가 북한빨갱이 새끼가 왔다고 하면서 알몸으로 뒤로 손을 들어 붙이게 하고 펌프(앉았다 일어났다 를 반복시키는 것)를 시키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행하였다.
구치소에서 많은 벌금을 내고 나온 한 씨는 “북한에서도 그런 고문은 안 당했는데 이 남한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로 서럽다” 며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발생한 일이지만은 우리 탈북자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며 우리 통일인들의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어느 한 학원에서는 강사가 북한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통일인 여성이 “수업시간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 달라!”는 탈북여성의 요구에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끝내는 몸싸움까지 일어났으며 결국에는 교사가 탈북여성을 “밀어 났다”는 것이 그 탈북여성이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통일인 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통일인들 개체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사회가 통일인 들에 대한 편견과 수모를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탈북자 입국이 날로 늘어나고 올해 안으로 1만 명 이상의 통일인 사회가 형성되는 현실에서 지금부터 문제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경고를 시사해주기도 한다.
남한 사회는 사회소수자이고 약자들인 통일인 들에 대한 편견과 수모를 없애고 소수자집단인 통일인 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우리 통일인 들은 자기의 사소한 행동이 전반적 통일인 사회와 남한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사에 심중성을 보여주어 통일인 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