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 등과 관련, "외교적·국내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특공대원 고(故) 이청호 경장이 중국 어선 선장의 흉기에 찔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라"며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 국내적인 것은 국내적, 해경 자체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라"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해경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챙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박 등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해경이 우선 장비가 급한 것 같다"며 해경의 처우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외교적인 부분은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 "내년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좀 챙기고 기업들도 (위축된 경기에 따라)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가 위기관리체제라는 자세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가 본격화되면 관세청 등 일선부서의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흔히 밖에서 임기 말이란 얘기가 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이나 계신 이후에도 국가에 대한 책임은 한결같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