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개인파산 신청 1만명…나도 개인회생 자격될까?

URL복사

경기악화로 서민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법률도우미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회생을 무료로 상담하며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 신용정보 조회 및 간단한 재산입력을 거쳐 상담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로는 현재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지난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하는 등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법률도우미에 따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 등이 기록된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이후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했던 혜택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mart-law.kr) 또는 전화(02-525-3951)로 알아볼 수 있다.

이지연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심사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면책을 구제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법률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의 메신저’를 펴냈다. ‘부의 메신저’는 정은영 저자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담아낸 책이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분식점 운영자, 디벨로퍼 투자자 등 다방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습관과 태도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연금 설계 등 현실에 기반한 조언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으로서 힘을 가진다. 남편의 희귀 난치병 진단, 권고사직, 어린 두 아이의 양육.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나이인 서른두 살에 저자 정은영에게 닥친 현실은 혹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자는 ‘죽으려니 살길이 보이더라’며 삶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일푼의 여성 가장에서 20억 자산을 일군 현실 속 ‘부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사랑해야 진짜 부자다’라는 제목처럼,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