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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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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전원 소집 추진키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한나라당이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타결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추진키로 결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를 추진키로 했다"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사가 마쳐지는 즉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도 같은 취지의 논의를 해 왔다"며 "민주당이 대화의 절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전원위를 열어 모든 의원들이 모여 FTA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원위를 열어) 직권 상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황 공보부대표는 "폭력 국회를 지양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가 제안한 의안 중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원위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당시 전원위를 열어, 이를 수정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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