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야5당이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한나라당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10월 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깃발 아래 다시 뭉쳐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식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날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끝장토론도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토론자였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날 오후 토론 불참을 선언하고 '당·정·청 회동'과 'TV 생중계 무산'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토론회 시간이 임박해 확인한 바로는 생방송 중계가 아니라 녹화를 해서 심야시간에 방송된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토론은 반드시 생방송 중계가 전제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 회동을 통해 31일 강행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이 토론이 과연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토론을 하자고 해놓고 강행처리를 계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장에 나온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옥임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남 위원장은 "애초에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은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사항이었고 중계문제는 방송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해할 수 없고 솔직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폭력과 불법, 위법을 불사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과연 미래의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ISD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함됐던 내용인데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은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새삼스럽지 않은 부분을 갖고 (야당이)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개 항목 중 'ISD 폐지'만 받아들여져도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을 수반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단독으로 외통위-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지난주 열린 대표회담에서 공동행동을 약속한 데 이어 31일 오전 공동 의원총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야5당이 여당의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대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이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