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며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현재 완성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만일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항상 기습적인 도발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도발을 해왔다"면서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하고 있고, 3대 세습 진행 과정에서 도발 가능성이 역시 상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국방장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듯이 초기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한미 공동대응은 그 시기가 되면 가용전력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네타 장관도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강한 의지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적인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네타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군사연습과 공동작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간 동맹을 통해 협의를 하고 함께 공조를 취함으로써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응을 보일 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확장억제 능력, 즉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더 강력한 동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네타 장관은 "미국이 예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은 여전히 (현수준) 유지와 함께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환영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더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네타 장관은 또 "사이버를 통해 공격할 수 있고 위협도 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나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