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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17일 이후 재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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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끝장 토론’ 이후 한미 FTA 재논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17일 열리는 '끝장 토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합의를 거쳐 2012년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회부하고, 국회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6인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양당은 정부와 '한미 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 토론' 이후 처리 방안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10월 중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마무리해 다음달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랩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은 양당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 등 6인이 참석하는 '6인 소위'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담에서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도 잘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예산문제, 민생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다"며 "10·26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국회는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중요한 법안, 예산, 국정현안 등을 모아볼때 어깨가 무겁고 국민 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기준으로) 17대 국회는 6829건의 법안 중 3236건을 처리했고 18대 국회는 1만2668건 중 5340건을 처리했다"며 "워낙 법안이 많이 접수돼 남아 있는 것이 많지만 지금부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열심히 하면 중요한 법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10+2 재재협상안을 내놨지만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답이 없다"며 "독소 조항 해소와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통상절차법을 통상절차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FTA 처리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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