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는 균형·국익·주권을 상실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기업에 의해 무차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는 헌법의 가치를 말살하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며,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수출 대기업과 독점권을 가진 소수에게는 무한권력을 보장해주는 반면 재산이 없는 다수의 국민은 공공정책의 끈마저 잃어버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미국이 통과시켰다는 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을 우선해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FTA 협정을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오로지 미국 의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이뤄지면 모두 다 좋아질 것처럼 호도하지만 무역수지가 조금 나아진다고 결코 잃어버린 주권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점철된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다면 열흘 먼저 하려다 10년을 후회하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에 빠질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