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가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북한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결국 군사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북한은 아마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제 협상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도발과 유화책을 번갈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가 추가 제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핵 안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며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이는 북한의 신롸와 투명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국제적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경수로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한국과 미국 모두 경수로라는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는 않아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선거철에 친북 정서를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