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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 관련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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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철환기자 미대통령 접견

올해 통일인 관련 뉴스에서 가장 큰 사건은 6월13일 미국부시대통령의 초청으로 탈북자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 철 환 씨와의 만남이다. 미대통령 부시는 강 철 환 씨를 자기의 집무실로 불러 40분 동안이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탈북자출신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가 강 철환 기자를 찾게 된 기본 동기는 그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른 소설 “평양의 어항”( 국내에서는 “수용소의 노래”로 출간)을 부시가 직접 읽으면서 시작 되었다.

부시는 강 철환 기자와 이야기 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들으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절대로 인권문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부시는 대화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강 철 환 씨의 미 대통령 접견은 통일인 들의 존재성과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똑똑히 가르쳐준 하나의 역사적 사건 이였다.



중앙일보 통일인 간첩기사 파문

통일인 들의 사회정착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통일인 들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 3일 중앙일보는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하여 통일인 100여명이 한국사회에서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 일면에 톱기사로 인용하여 통일인 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실책을 범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통일인 들의 100여명정도가 북한에서 정보기간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간첩인 것 같은 한 인식을 주어 가뜩이나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통일인 들의 정착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도 통일인 들에 대하여 사죄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들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도 언론의 기능인양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통일인들의 사회정착문제는 비단 통일인 들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며 통일후 우리민족이 겪어야할 민족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기에 남한사회의 선각자들은 통일인 들의 사회정착에 그처럼 마음 쓰고 있는 것이다.중앙일보는 한국사회에 우리 통일인 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중앙일보는 사회적 약자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의 체면을 떨어뜨린 이 사건을 통일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정한 여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통일인 명칭 “새터민” 으로 변경

정부는 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회의에서 통일인 들에 대한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줄임자= 탈북자)에 대한 법적 용어를 새터민 으로 할데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새터민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통일인 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새터민에 대한 용어의 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탈북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쓸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결정으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사회 특히 언론에서는 새터민 이라는 표현대신 탈북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탈북자라는 용어를 바꾸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다소 떨어진 통일인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켜세우고 통일인 들의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제 3국에 체류되어 있는 탈북자들과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새터민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작년 통일부의 전자공청회를 거쳐 (9월13일~26일)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새터민 이라는 용어의 설정은 불리 우는 당사자들인 통일인 들의 의견수렴이 적었고 또 전자공청회에서도 통일인 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상태이므로 많은 통일인 들이 지금 까지도 새터민 에 대한 용어사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착금 줄고 하나원 교육 3달로 연장, 기초생활보조금 감소

정부는 하나원 교육에 대한 발전토의와 탈북자 정착지원 대책협의회 등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작년 12월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인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 대한 교육을 2달에서 3달로 늘이고 2005년 1월1일 입국된 통일인 들에 한하여 정착지원금을 기존 3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시켰으며 모든 통일인 들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통일인 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없애는 등 정책적 변화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일인 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높여주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 이였다.] 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정착지원금에서 기본지원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가산금이나 취업지원금은 줄어든 범위만큼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 조치는 통일인 들의 남한사회취업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또 통일인 들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차단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그러나 하나원 교육의 불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통일인 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사회정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견해가 통일인 들뿐 만 아니라 통일인 지원 단체나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하나원의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통일인 들에게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며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고 난 다음의 여유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통일인 들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기간도 그만큼 걸리고 또 사회에 대한 기초적응교육이 잘 진행 되어야 사회정착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나원교육의 3달 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원 성남분원 페쇄

[여성하나원] 으로 불리던 하나원 성남분원이 올해 7월 페쇄 되고 안성하나원에 합쳐졌다. 성남분원은 2002년 9월 개원이후 3년 가까이 1000여명의 독신 여성 통일인 들이 교육받았다. 성남분원은 1999년 안성하나원시설이 통일인 들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루자 새마을 연수원에 월 4천만원~7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 왔었다.

통일부는 성남분원의 페쇄가 새마을 연수원과의 계약만료에다가 마땅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통일부는 대체시설이 마련되면 별도시설로 다시 운영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분원이 페쇄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재 운영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일인 들의 입국에서 여성의 비율이 거의 70%수준에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 성 민씨 한 상렬 유엔 북한대사와 미국에서 충돌

지난 10월27일 미국에서 [북한인]들끼리 싸우는 아이러니가 벌여졌다.
북한 유엔 대표부 한 상렬 차석대사는 이날 오전 한미연구소(ICAS)가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연설한 뒤 커트 웰던, 마크 커크 의원 등 방북 경험이 있는 공화 및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7명과 함께 오찬을 했다.

한 차석대사가 의원들과 오찬을 한 레이번 빌딩 2168호실의 맞은편인 2172호실에서는 하원 국제관계위 주관으로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렸다.

한 차석대사가 의원들과 오찬 후 오찬장을 빠져 나가려는 순간 탈북동지회 회장이며 자유북한방송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 성민 씨가 ‘한반도 평화의 길은 김정일 타도뿐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한성렬, 이것 좀 봐라”며 한 차석대사 앞으로 달려들자 한 차석대사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뒤로 주춤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물러섰다. 미 의회 경위는 “이곳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며 김 성민씨 등을 즉각 제지했다.


 자유북한방송 대북단파방송 개시

통일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인터넷방송 자유북한방송이 대북단파방송을 12월7일 개시하였다. 지난 4월 인터넷 방송국 개국이후 1년 7개월간의 준비 끝에 미국의 단파중계업체인 연린 NK의 협조를 받아 대북 라디오 단파를 발송 하였다.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송은 단파 5880K Hz를 통해 매일 0시부터 30분간 방송되는 이 방송은 국내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진행한다. 대북방송은 현재 미국의 자유아세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KBS 사회교육방송, 극동방송(FEBC-종교방송)등이 있다. 북한은 대남 라디오 방송으로 평양방송을 운영 중이다.

통일인 들이 운영하는 대북단파방송은 국제사회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 자유, 민주사회의 실제모습을 알려줌으로서 그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게 될 것이며 중국에 방황하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중국 위해 국제학교진입 탈북자 7명 전원 강제북송

중국정부는 10월 12일 산동성 연태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전원 27일 북한에 강제북송 하였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국제학교 진입된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입국을 허용 하여 오다가 생긴 갑작스러운 변화여서 통일인 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반 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이 산둥성 옌타이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지난 달 29일 북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중국 측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그런데 그 후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한국행을 허락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탈북자정책에 대하여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게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행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통일인 2명 금강산 방문, 김 형 덕씨 북한에 고향방문신청서 제출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통일인 들이 지난 7월13일금강산에 다녀와 화제가 되었다.
1994년 한국에 입국한 김 형덕 씨와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정 씨는 지난 7월 북한 금강산관광객에 끼우고 또 북한지원물자를 실어주는 현대아산의 짐을 싣고 북한을 다녀왔다.

정부는 통일인 들의 신변확인을 제때에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발표했으나 북한에 가고 싶은 통일인 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 형덕 씨는 중국북경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고향으로 가고 싶으니 방북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다. 얼마 전 통일인 여성 한명이 또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방북신청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일인 출신 인재들 주요무대에 진출

통일부는 통일인 들의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통일인 들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통일인 들을 교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3명의 통일인 출신 교사를 채용하여 현재 하나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서 이전 통일인 출신 교사 2명을 포함하여 하나원에는 모두 5명의 통일인 출신의 교사들이 통일인 들의 사회정착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국내 최초통일인 출신 탤런트로 데뷔한 이 경 씨는 데뷔작인 “핑구어리”의 연기를 훌륭히 마치고 지금 새로운 드라마에 복귀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북한의 국가대표팀 축구감독을 지낸 문 기남 감독이 전남대 축구감독으로 선임 되었다. 또한 자신이 발명한 “댄싱보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 참가한 문명일 씨도 올해 통일인 들의 긍지를 높여준 한사람이다. 또한 구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전망대에 근무하는 김 명학 씨도 통일인 으로서 자랑할 만한 인물이다. 이밖에도 통일인 들 속에는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는 통일인과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통일인, 광업진흥공사에 출근하는 통일인,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통일인들 등 국가의 주요무대에 진출하여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많은 통일인 들이 있다.

우리는 보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여 한국사회에서 당당히 인정을 받고 통일 후 북한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통일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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