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동네 2005.12.08일자 보도
중국의 북한경제 진출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역진흥공사(KORTA)는 내부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 경제 장악 움직임을 '경제판 동북공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4일 코트라, 외교부, 통일부 등을 통해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경제 진출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2004년도 대북 투자액은 5000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50배 증가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액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000년 중국의 대북교역액 차이는 4억 8800달러, 한국의 대북 교역액은 4억 2500만 달러로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13억 8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한국은 6억 9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북한 전체교역의 42%를 차지한다.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수만도 120개가 넘는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와관련 "북한인들 사이에 6.25전쟁때 중국군의 개입을 빗대 중국이 또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는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경제 진출이 2003년 하반기 2400만 달러를 들여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지어주기로 하면서 본격화 됐고 노동당 창건 60돌인 올 10월10일을 기점으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훈춘시 인근 접경지역에 '북한 당국과 중국 훈춘시가 10월20일께 공동으로 국제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중국의 북한경제 진출이 이제 철강산업 등 기간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에 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북핵문제가 해결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상황에 대비,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나아가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