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수사기관이다. 그 중수부에 대한 폐지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의 대결로 시작된 논란에 청와대까지 개입해 정치권이 일대 혼란을 격고 있는 중수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가 지금은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지만, 사실 중수부 폐지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소위에서는 여야간 ‘중수부 폐지’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에 반발해 “수사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중수부 폐지에)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뒤 여당 내 분위기는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의 중심에는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권에게는 저축은행 사태의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도 지금 중수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줬고, 야권에게는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사태의 꼬리를 자르는 딜을 이루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심어준 것이다.따라서 저축은행 사태 수사는 중수부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확실한 수사 성과를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수부가 꼬리 자르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중수부는 잠시 수사 속도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개월 가까이 쉼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중수부가 최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중수부 폐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을 위해 몸 받쳐 일한 중수부의 마지막 이미지를 남겨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확 달라진 여권 내 분위기…중수부 폐지 반대 기류
청와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난 이후 여권 내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지난 8일, 강성천, 김동성, 신영수, 안효대, 조전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선진과 통합’ 소속 의원 9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중수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 수사가 중수부 폐지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선 7일에는 박준선 의원이 당내 49명의 서명을 얻어 중수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안 없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는 “현 사법제도 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며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전 최고위원 역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왜 유독 중수부 폐지문제만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는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언론의 전면에 등장시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오히려 야당의 유력 인사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전 대표 또한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의 중수부 폐지 주장은 저축은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국회는 검찰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중수부에 힘을 실어줬다.
◆권력형 게이트 꼬리 자르고, 미래 권력까지 보호하나?
그러나 중수부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의 경우,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서 부담스럽지만 이제 중수부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소신을 지켰다. 야권의 경우, 더 강하게 반발하며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혁’이 거악 척결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검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번져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때 이른 청와대 개편 또한 저축은행 사태와 연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진석 수석이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해 계속 야당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이고 해서 현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 아니겠나 한다”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 씨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잠재적으로 폭발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도 굉장히 부담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검찰 수사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6호(6월21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