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1일 “한국의 스티브 잡스 탄생은 현재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 특강에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용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대폭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제한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형 중소기업 적극 육성 △대기업의 인력·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 △1인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업종을 침해하거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와 같이 악질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으로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