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방세입 급증세 전년대비 1259억 더걷혀”

URL복사

인천시 부동산 경기 살아나고 아파트 신규 입주 영향

인천시의 3월말 현재 지방세 세입이 5396억원으로 지난해 4137억원 대비 1259억원(30.4%)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최근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와 서구 청라 호반베르디움 등의 APT신규 입주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삼성 바이오산업 송도유치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되며 송도지역을 관할하는 연수구의 취득세 등의 증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증가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2월말 현재 부동산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이 5112세대로 전년 2341세대보다 118.4%가 늘어났으며, 토지와 건축물 또한 30~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요인으로는 4월에는 연수구 송도동 더샵 하버뷰의 845세대를 비롯해, 5월말에는 남동구 만수동 향촌휴먼시아 2535세대의 입주 등으로 지방세수가 작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3.22조치에 따른 추가감면 기대로 3월에는 취득세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유상거래 주택 신고 내역이 1월 170억원, 2월 283억원, 3월 388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 시켰다.

다만, 당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시 인천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는 판단대로, 취득세의 증가는 논현·청라지구의 예정된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인천광역시의 금년도 지방세는 당초목표액 2조203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2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시장에 의존해야하는 거래세가 주 세원인 지방세의 구조상, 정치적인 영향과 거래시장의 흐름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