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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병 소신 폼나게 바꾼 의원

  • 등록 2005.12.15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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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05년 한해를 보내며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생생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파병 연장안이 정기국회내 처리가 미뤄지면서 임시국회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세계3위의 파병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파견연장은 더 이상 없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요즘 299명 국회의원들은 설왕설래 하는 모습이다. 이미 국방위 소속 안영근,김명자, 문희상, 조성태, 홍재형, 유재건, 박진, 권경석, 이상득, 황진하 의원이 파병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열린우리당 임종인, 박찬석 의원과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이라크 파병 연장안.

하지만 정치인에겐 '절대'란 '절대 있을 수 없는 단어'가 맞는 것일까. 당초 이라크 전쟁이 "석유때문에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소신을 피력하며 1차 파병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반대표'를 던졌던 유시민(2선 고양양구갑)의원이 "(자신의 1차선택이)비겁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2차 연장안에 대해 찬성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대 정치학과 모의국회팀에서 주최한 특강을 통해 "궂은 일은 대통령이 하고 폼은 국회의원이 잡은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자신의 파병반대가)욕을 안먹기 위함"이었음을 토로해 주목됐다.

유 의원은 또 지난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잘못을 회개했다"며 사실상 국회에서 처리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유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신 바꾸기도 폼나게 하는 정치인"이라며 "(대통령과의)의리를 따져 국가와 대통령을 대변하고자 하는 유 의원에게 아득함과 답답함을 함께 느낀다"고 질타했다.

소신 바꾸기로 시민단체 비난을 면치 못했던 유시민 의원은 지난 2003년 3월18일 국회 입성을 앞두고 당시 개혁당 대표로 발표한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 없는 침략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쥐어줘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유 의원은 이루 4.24재선거를 통해 국회입성했으며 2004년2월13일 1차 파병동의안 표결때 반대표를 던졌다.

유 의원은 MBC 100분토론 진행, 개혁국민정당 대표집행위원, 열린우리당 경기도지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올 한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법안''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모두 수정가결했으며 현재 '효도연금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7건을 대표발의 해 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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