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각종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절실”

URL복사

인터뷰/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 속에서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예정된 2단계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를 뚫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다. 이어 지난달 삼성전자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송도 5공구내 27만4000㎡규모의 바이오메디파크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모델을 남미의 에콰도르에 수출하기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개발 경험 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첫 도시개발 사례가 되고 있다. 이종철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도시에 적용하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청장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성과와 앞으로 주력할 부분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5일 삼성전자 본사에서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송도 5공구내 27만4000㎡규모의 바이오메디파크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바이오 시밀러 생산시설 및 R&D 시설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송도 바이오메디파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블루오션 시장인 바이오 산업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 진출한 것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라며 인천이 경제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이다. 금번 삼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내 바이오사업분야 투자를 결정하게된 것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화의 필수 인프라인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입지 조건이 주요했다고 한다.

또 셀트리온, CJ제일제당 바이오 연구소,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 센터 등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와 수도권에 입지해 고급 인력 조달이 용이한 점 등이 유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삼성의 투자결정은 국내대기업이 외국과의 합작형태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앞으로 국내대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투자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의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기반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단계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도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개발모델 수출 등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냈다.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 도시경관위원회 폐지와 원스톱서비스팀 신설 등 내부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과가 나타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 또 투자유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건의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확대 적용과 고시 개정을 통해 투자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해 첨단산업과 바이오, 디지털엔터테인먼트, 관광 등에서 모두 4억73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어 크로셀코리아(네덜란드)의 백신 제조시설 증설과 관련해 2000만 달러가 유치가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모델을 남미의 에콰도르에 수출하기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개발 경험 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첫 도시개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에콰도르에 대한 개발모델 수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종합계획을 포함한 총괄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더 큰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도시에 적용하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도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공감하고 있으나 형평성 논리에 따른 개별 부처별 규제 완화가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장지역으로 개발되려면 형평성 논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진정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의 2년차를 맞아 핵심 선도사업 정상화와 국내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현의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개발이 부진한 영종과 청라지구의 개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영종지구는 2010년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된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에 주거와 교육, 상업, 문화시설 등에 대한 입주사를 적극 유치하고 건립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사업도 오는 5월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연말에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등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종지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복합리조트를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전체 최소 1곳의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5억 달러(FDI 기준) 이상의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한다. 또 청라지구도 국제금융단지 사업후보지 선정에 이어 올 상반기에 사업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며 국제업무타운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티타워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 1·2공구 준공에 이어 오는 9월에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개교와 12월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착공되는 등 교육·의료 부문에서 외국인 정주환경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델라웨어대, 조지메이슨대, 남가주대 등 입주키로해 학부중심캠퍼스를 개설해 입주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끝으로 올해도 세계 경제침체가 예상되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목표액 초과 달성을 무난하게 이뤄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