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당내 개헌논의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을 18대에서 그대로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친이(친이명박)계의 ‘개헌론’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당론이라는 형식을 빌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은 머슴이다.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것은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개헌에만 몰두하다보면 전세난, 물가상승, 양극화 등 경제 불안 요소들을 덮고 지나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개헌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내각제 하는 나라 중에도 부패한 나라가 많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서도 괜찮은 나라가 있다”면서“대통령의 권한 절제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며 개헌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헌보다 지난번 안보상황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몇 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체제나 운영에 큰 구멍이 나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에 민생부터 챙길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해야 선진국 간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애 같은 얘기”라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현행 헌법에서도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민 참여를 잘 해낸다면 그 자체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