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급이상 2급이하 공직자의 병역복무이행율은 86.4%로 나타났으며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6.0%에 머물러 일반국민 평균 (12.7%)보다 6.7%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10일,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4급이상 2급이하 공직자 본인 1만8,240명(여성 954명)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1만913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4급이상 2급이하 공직자 본인의 병역복무이행율은 86.4%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보다 높고, 직계비속의 면제율도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미 공개중인 1급이상 공직자 및 비속 1만2,721명을 포함하면 총 4만1,874명의 병역사항이 공개됐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추가공개된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분석결과 공직자 1만8,240명의 병역복무이행 현황을 보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은 86.4%인 1만4,931명이며, 면제자는 13.6%인 2,3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63.5% (면제율은 36.5%)보다 22.9% 높은 수치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입법부 등 정부기구별 금번 공개대상자(직계비속 포함)의 병역사항을 보면, 행정부는 총 1만3,459명중 여성 및 징병검사대상자 769명을 제외한 1만2,690명의 10.1%인 1,287명이 병역이 면제 됐다.
또 입법부는 15.9%인 156명이, 사법부는 12.2%인 291명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1만913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817명을 제외한 1만96명의 93.5%인 9,486명이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소집)대기 중이며, 면제가 된 사람은 6.0%인 610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같은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12.7%보다 6.7% 포인트가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