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와 노무사, 학원경영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 사업장 10곳 중 3곳이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2008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및 공증인, 노무사 사무실 1만456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35%인 5132곳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각각 점검대상의 40%와 34%인 사업장 2374곳과 1149곳이 적발됐다. 공인회계사는 109곳(36%), 건축사 사무실은 192곳(38%), 학원은 1221곳(29.1%), 공증인 사무실은 19곳(26.4%), 노무사사무실은 68곳(23.1%)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의료기관 17억8100만원,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 모두 40억17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미납부된 건보료를 전액 환수했다.
최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임에도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