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터 월급 반납하시죠?’
국회 재경위 이혜훈(41 서울서초 한나라당)의원이 당 홈페이지에 띄운 칼럼제목이다. “경제가 안좋아 국민들 소득이 줄어 세금이 덜 걷혔다”며 “정부 씀씀이를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정부 여당논리가 듣고 보기 못마땅해 이 칼럼을 올렸다는게 이 초선의원의 변이다.
이 의원은 내친 김에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임화도 주장하고 나섰다. 1년내내 예산국회가 열리면 국회등살에 부처가 일을 못한다지만 이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예결위원들은 아예 상임위를 겸임하지 않고 1년 내내 꼼꼼히 정부예산을 감시하자는 그를 유류세 인하요구 함성이 거센 요즘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생계형 유류세 인하 연말안에 추진’
자고나면 오르는 유가에 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죽음으로 맞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고사하고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데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감세법안을 내놨다. 장애인 LPG차 특소세 인하, 택시 LPG차 특소세 인하, 결식아동기부금 면세, 보육시설 보조금 면세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생계형 유류사용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회가 해주길 촉구하고 있는데.
조세특례법상 예외조항을 두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단서조항없이 유류세 10%인하를 추진중이지만 안되면 생계형만이라도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말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기름값을 내려야 할 6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경제수준에 비해 유류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휘발유부과 세금비율(61.7%)이 미국의 7배, 일본의 3배에 이른다. OECD 평균(57.5%)보다 높다. 휘발유 세금인상은 95년 327원에서 2000년엔 745원으로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세계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거기다 에너지원중 석유에만 95%의 세금이 가혹하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제 개편을 세수증대의 방편으로 이용해 온 셈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14조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2004년 한해동안엔 2000년 대비 총 7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의 지적처럼 과도한 휘발유 세금으로 인한 가짜, 유사휘발유도 급증했다. 정부가 당초 원유가 인상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생계형 유류사용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오면 어쩔것인가.
누수세금, 예결위 상임화로 막아야
이 의원께선 유류세 인하도 한 방편이지만 정부의 씀씀이를 제대로 감시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세금을 왜 더 거두려고 하나.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안되나. 세수부족을 국민이 세금 더내서 메우기보다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보자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지난해 정부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심사하는 결산국회가 열렸다. 17대 국회개원부터 한나라당이 끈질기게 요구한 성과다. 소위 국가권력기관인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실 등이 12월말 2주동안 수백억원이 넘는 헛돈을 썼다. 예산은 꼭 써야할 곳에 아껴 쓰고 남으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경위와 함께 국회 예결위 소속의원이기도 한데 ‘예결위 상임화’주장 배경은 무엇인지.알다시피 현재는 예결위란게 보조개념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가 열리면 거기 들락거리느라 예결위에 소홀하기 쉽다. 더욱이 예결위는 정기국회때만 열리다보니 날짜도 며칠 안될 뿐 아니라 그 기간에 20개가 넘는 정부부처 예산을 감시하기 어렵다. 아예 예결위 위원들은 타 상임위와 겸임을 금하고 1년내내 상임화해 꼼꼼히 국가예산을 따지자는 말이다.
그럴 경우 정부부처가 이의원 지적대로 1년내내 국회등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일텐데.
그렇지않다. 국회가 무엇인가. 국가조세에 대한 저항에서 국회의 주된기능이 출발했다. 예결위는 상임화 되야하며 나아가 국회가 정부예산 배분때부터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참여해야 한다. 언제까지 연말 1~2시간을 남긴채 예산을 밀고당기다 오늘 통과안되면 정부살림이 어렵단 이유를 달건가.
“대통령이 먼저 버릴때 대통령비서실도 예산낭비를 줄일 것”이라는 초선의원의 칼럼이 겨냥한 과녁은 일시적 유류세 인하보다 체계적인 정부예산 절감책 찾기에 맞춰졌다. 선심성, 초치기성 예산통과는 이제 그만. 예결위 상임화로 ‘정부예산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두 점검해보자는 한 경제전문 의원의 제안에 주목해 볼 국감시기다.
약 력
마산 제일여고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대 경제학 박사
영국 레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현 제17대 국회재경위, 예결위 위원
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현 제17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