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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비예산 확보 ‘발로 뛴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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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조8637억 확보 … TF팀 구성 대정부 활동 성과

2011년 정부예산안 중 경기도 관련 예산은 487건 3조8637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보다 1033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 확보내용을 보면 도로, 철도 등 SOC분야 교통건설·교통도로국 17건, 녹색철도추진본부 7건, 건설본부 2건, 4291억원, 복지·여성분야 복지건강국 113건, 가족여성정책국 100건 2조3887억원, 농업·환경분야 농정국 94건, 환경국 24건, 팔당수질개선본부 21건 6925억원, 경제·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109건 3533억원 등이다.

국고보조 사업 중 주요 반영사업은 의료급여 5169억원을 포함해 전국체전시설비 99억원 외 20개 사업에 1조9674억원이 반영 예정이고, 전액 미반영된 사업은 전체 자녀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면서 일몰되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713억원이다.

국고보조 신청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2011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국비지원이 축소된 고촌~월곶간(서울 강서~김포 고촌) 광역도로 사업비 383억원과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2011년에는 3단계 설계비만 반영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17억원이 2010년보다 감액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국회예산 심의기간 동안도 국비확보 T/F팀을 중심으로 도정 이슈사업 및 핵심사업에 대하여 국회의원 질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국회 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총괄로 해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등 74회 방문,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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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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