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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실용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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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간 연장 영구사용 반대 관련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영구사용’에 대해 지난 10일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3일 시 관계부서 간에 대책회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시 집행부 및 시 의원들이 함께 실용적이고 잔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서구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

1989년 수도권매립지조성 당시 환경부 및 서울시는 매립지(19,786천㎡)의 지분율 확보를 위해 총 523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2009년 한국은행 주요 물가지표에 의해 환산하면 1262억원 정도로만 파악된다.

하지만 2004년 1차 매각부터 경인아라뱃길 3차 매각까지 전체면적의 20%만 매각됐지만, 그 수익금액은 현재 약1661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1/5에 해당하는 부지만 매각했지만, 수익금이 초기비용의 5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유예를 요청하고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준공검사 시 면허부관을 부여해 매각대금이 매립지 시설개선에 재투자 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에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이 동시에 편성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수익금의 문제 이외에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쓰레기 반입차량 및 반입폐기물에 의해 악취, 분진,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09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은 1일 천여대로 총30만2069대 정도이며 반입폐기물은 440만톤으로, 인근 주민들은 방음벽설치·수송차량 터널설치 등 집단민원을 일으키며 시 행정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립지 주변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수준은, 2010년 1/4분기 평균 먼지농도(PM10) 297㎍/㎥(최대 500㎍/㎥), 2/4분기 242㎍/㎥((최대 300㎍/㎥)로써, 인천 시 평균치 57㎍/㎥(2010년 7월 평균치 37㎍/㎥)를 초과했다.

이렇게 서구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20년이 넘게 겪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의 무반응 및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각종 보상 및 인센티브 개발로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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