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5℃
  • 흐림대구 6.3℃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7.1℃
  • 흐림부산 6.5℃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9℃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해양보전업무 담당부서 ‘논란’

URL복사

인천시 수산과, 조직 개편 때마다 ‘떠돌이’ 한탄…업무성격상 타부서 이관 납득 안돼

송영길 인천시장의 시정 방침인 ‘경제 수도 인천’ 실현을 위한 시 조직이 개편되며 수산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 기존 시 항만공항물류국의 기능을 확대,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시 항만공항물류국 산하 항만공학정책·항만공항시설과는 신설된 경제수도추진본부로 옮겨진다.

또 기존 시 경제통상국 산하 에너지정책과와 과학기술과는 통·폐합돼 신성장동력과로 합쳐지고 시 항만공한물류국 산하 해양수산과는 이곳에서 둥지를 튼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과내 해양환경업무가 환경녹지국 물관리과로 이관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지며 부서 간에 업무관장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바다와 관련된 해양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해양보전팀을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했다.

해양보전팀은 해양수산과로 자리를 옮긴 뒤 해양환경보전시책을 위해 ▲ 바다쓰레기 처리 ▲ 갯벌보전대책추진 ▲ 바다 청소선박 2척을 운용해 왔다.

현재 운용중인 3척의 관공선(어업지도선 1척, 청소선 2척)과 기능직(18명) 직원들의 상호 보직 교체 등 효율적인 관리와 바다와 어선과 어민의 조합을 합리적으로 관리·지원키 위해 해양업무를 잘 아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특히 해양보전업무는 해양생태계 보전 등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같은 개념이며 바다쓰레기 수거는 어장청소, 폐어구 수거 등 어업인의 생존권과 관련돼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환경녹지국은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환경 정책의 필요성과 환경업무가 이원화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더보기
서울대 AIC 신년교례회 및 특강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창의융합)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과정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넘어 첨단융합부로 새롭게 자리하여 AIC에서 TAIC로 도약하는 전환의 원년이라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명칭변화가 아니라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첨단융합리더십’의 확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점을 두고 우리모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어 TAIC 주임교수인 이찬교수는 “미래에 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경영 경제 기술이 아우러진 과정을 준비해서 어려운 경제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AI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그리고 만찬 후 ‘경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