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13일 창설 1주년을 맞았다.
광역특사경은 지난 1년 간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 총 84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중 71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전체 단속 건 수중 환경분야가 231건으로 27%를 차지했으며 식품위생분야가 179건(21%), 의약분야가 160건(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활약은 전문성과 수사역량의 부족으로 무늬만 특별사법경찰이었던 기존 시군 특사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 환경, 공중위생 등 이른바 생활범죄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특사경 출범전에도 각 시군별로 범죄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겸직하는 문제로 사실상 특사경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환경이나 식품, 공중위생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법규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설치한 후 경기도 12명, 산하 시·군 11개팀 68명 등 모두 80명의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역 특사경을 구성하고 5주간의 전문수사교육을 실시, 7월 13일 정식 출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