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천안함 사태’ 감사원 집중 추궁

URL복사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련,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자 감사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감사의 중점이 제대로 감사됐느냐에 신뢰가 덜하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와대의 위기상황센터가 어떤 보고를 받고 대응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국방부의 반발과 관련, “피감기관이 수긍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 유도심문, 이간의 빌미를 제공한 가운데 진술을 받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면 이는 곤란하고 국방부가 반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아 의원도 감사 방식을 문제삼으면서 “감사원이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감사한 측면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번 감사는 미흡했지만 잘했다”고 감싸면서도 “청와대 지하벙커 스크린판에서 보지 못한 천안함 침몰을 똑같은 스크린판이 있는 국방부, 합참 등의 기관에서도 놓친 실수는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라고 허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감사원의 인사처분 대상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외된 점을 지적한 뒤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하고 거짓보고한 사람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감사에서는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처벌 수위에 이의를 보였다.

박영선 의원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부하들의) 허위 보고를 알고 있었으나 이들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