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징계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를 놓고 인천시와 산하 자치단체가 시름에 놓였다.
행안부가 이 달 말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등 각종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와 자치단체장이 야당 출신들로 모두 바뀌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8개 구청장 당선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임기 말 보복성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블랙홀로 빠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8개 구청장 당선자들은 14일 공무원노조 징계 방침과 관련, “인천 지역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보복성 임기 말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자치단체장이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에 맞는 징계를 내리게 된다.
다만 경징계의 경우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임기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현직 구청장들이 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시에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자치단체장은 현재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내달 1일부터는 모두 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으로 바뀐다.
동구와 남동구는 민주노동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며 나머지 6개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A구 관계자는 “임기 말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교부세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구청 관계자 역시 “차기에 선거를 대비한 구청장들이라면 징계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 지침이라 해도 현직 구청장이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하면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만 깊어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인천시당 8개 구청장 당선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임기말 징계는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