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발행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연정(연합정부)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으며 다음날엔 경제를 위해서도 정치의 틀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만남에서 내각제적 권력이양을 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전제로 한 ‘총리지명권 야당 이양’ 카드를 내놨다. 노 대통령의 연정론이 제법 구체화돼가고 있으며 이와함께 공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지역구도 해소가 우리 사회의 미결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일이지만 노 대통령의 연정론은 시기와 일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같다. 연정론이 국내경제 해결보다 우선순위가 될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역시 매우 위태로울 지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고유가 행진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가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2003년이후 거듭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 가운데 재래시장, 여관 등 생활업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시대로 접어들자 제조업체의 원가 상승과 함께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자 소비자 기대심리가 3개월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다 대표적 지표인 성장률이 당초 5% 목표에서 3.8%로 낮게 잡고 있으며 경상수지 규모도 30억달러나 축소하는 등 경제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노 대통령은 연초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고 말한바 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경제에 많은 진력을 해 왔으며 지금도 경제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이 이달 초 경제를 위해서라도 정치의 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경제를 위한 정치개혁이란 내각제적 권력이양과 함께 중대선구제 실시란 점에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내각제는 지난 87년이후 끊임없이 논의돼 왔으나 언제나 실패로 끝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선거구제 변경도 쉽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노 대통령의 연정론 이슈화 등은 네임덕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누수 현상 방지와 함께 추락하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만회를 통한 여권의 재집권 전략용이라는 것인가. 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이처럼 불쑥불쑥 언제까지 할 것인가 반문해 봐야 하며 경제회복에 모든 당력과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