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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사퇴로 국정쇄신해야”

  • 등록 2005.06.15 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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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내각 총사퇴 카드를 던졌다. 오일게이트, 행담도 의혹사건 등 국정운영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현정권의 실책을 내각총사퇴를 통한 국정쇄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아픈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가장 큰 위기”임을 주목한 한나라당 유정복(48 경기 김포)의원을 대정부질의가 끝난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현 정부 총체적 위기의식 부재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내각총사퇴를 요구했는데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는 의외로 내각의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 듯 하다.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수가 천명에 달한다. 엄청난 예산도 문제지만 변칙적 정부조직이 청와대와 총리실에 집중돼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최고권력이 비대화되면 부패나 월권 등 부작용을 나을게 뻔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총리는 현정부가 총체적 위기가 아니고 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니, 또 어느때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건실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니 기가막힐 뿐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의 비효율 문제는 수차 지적해 온 것으로 아는데.
물론이다. 저역시 예결위 등을 통해 수차례 청와대와 총리실 등 권력기관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적해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가 행남도 개발계획에 관여해 MOU를 체결하고 추천서를 써 준 것은 본분에 어긋난 것 아닌가.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관이지 사업시행이나 집행을 하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닌 변칙적 행정기관이라는 얘기가 되고 정부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내각 총사퇴 정국도 아닐뿐더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총리는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충청도가 들썩이고 서울은 물론 수도권이 온통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물으니 언론이 일부에 불과한 부동산 가격 인상을 확대 보도 했다는게 말이 되나. 수도권 공동화대책은 어떤가. 과천시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다고 보나.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설 등 즉흥적인 발표들은 한마디로 생이빨을 빼 의치를 심는 것이고, 두더지 머리 때리기 식 오락 아닌가.

왜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가 전면개편되야 한다고 주장했나.
현 정부의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참여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정책을 강조했지만 정치적 연고에 바탕을 둔 코드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오작동으로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줄사퇴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국정시스템이 문제고 국민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국정쇄신은커녕 현 정부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

국회의원 최초 ‘ISO 9001’인증 획득
국회 정치분야 질의를 통해 내각총사퇴를 주장한것도 주목됐지만 유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지난 5월30일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품질인증센터(KFQ)를 통해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의미는 그동안 기업에서 도입된 품질경영이념을 의정활동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기업처럼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국제표준화 규격에 따라 절차와 운영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새 장을 연다는게 목표다.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약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획득하셨다니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입법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한나라당은 전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토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해논 상태다.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현행문제인식→정보자료수집→규정이해→법제정필요성 대입→법안작성 등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투명한 입법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실 운영, 후원회 운영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메뉴얼을 작성, 활용케 한다는게 인증 획득의 성과다.

의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야 실효를 거둘 듯 싶은데.
하하(웃음) 그게 가장 큰 과제다. 일단 지난해 9월부터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소 두곳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ISO 9001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본마인드 교육과 함께 수차례의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품질메뉴얼과 규정집을 문서화하고 실행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1~2달 더 우리의원실에서 시행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 계획에 있다. 공공부문도 이제 기업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개량화된 경영시스템, 즉 의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구호나 임펙트(충격), 순간적 홍보나 이벤트 중심의 정치는 이제 그만”을 전제한 유 의원의 튀는 의정마인드. 기업의 솥뚜껑형 관리처럼 정치도 표준화된 기본메뉴얼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확신하는 그의 의정활동이 ISO 9001 인증획득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둬낼지 주목된다.

약력
제물포고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군수(전국 최연소 군수)
인천서구청장(전국 최연소 구청장)
초대 민선 김포군수
초대,2대 김포시장(전국 최연소 시장)
현 제17대 국회의원
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현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5년 ISO 9001 인증획득 (K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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