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본인의 임기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이었던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해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 놓은 상태다”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임은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혁명의 시기를 겪는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반동을 맞이한 것이다. 역결집, 중도의 이탈로 반혁명으로 다시 어두운 시기를 맞았다”며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8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 후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난 후 프랑스는 왕정과 공화정, 혁명을 반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포인트 올렸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1.9% 감소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포인트 하락시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실질 GDP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가전제품 등)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가 늘어 전기 대비 0.2%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3.4% 증가해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포인트 올렸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포인트 올렸다. 올 2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했다. 올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 1979년 3분기(27.7%) 이후 가장 많이 성장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금년도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 같은 흐름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창당 의혹에 대해선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절세를 위한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원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원 가량이다”라며 “제가 당비 3억원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3억원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원이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다”라며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해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다”라며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젠더폭력 방지 등을 위한 밥률안들을 많이 발의했음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일부터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다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창업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돕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이 약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컨설팅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려 지방정부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일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또,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와 협력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