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ㅣ 열린우리당 의원
“지방자치행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개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과는 동떨어진 형식적 수준의 개혁에 머물 것임이 분명하다. 국민과 근접한 지방이 주체가 되는 국가개혁이야 말로 발전하는 미래 조국의 출발점인 것이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심재덕(66 수원장안 국회행정자치위)위원장이 뜨거운 감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던졌다. 심 의원은 또 지방의 경쟁력을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역화 국책사업으로 연계한다는 ‘수원화성성역화특별법’의 6월 국회 상정도 기필코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민선시장 2선의 행정통 심 위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국회의원들이 사심 없이 진행할지 여부도 관심거리인데.
“지난 2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결의안을 낸 바 있다. 이후 경상도와 전라도 등 라디오생방송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반드시 그러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수원-화성-오산, 경남 하동 광양 ‘표본’부터
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한가.
“도와 시,군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다계층 중복구조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복 행정구조로 행정계층간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마찰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절차적 규제의 심화, 행정의 자기완결성 부족, 민원 토털 서비스 행정방식의 확립에 장애가 돼왔다.여기에 광역단체 단위로 형성된 지역감정 문제마저 우리국민의 단결과 화합대신에 분열과 갈등의 주요원인이 됐다.”
80년대부터 지방행정개편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식의 개편이 바람직한가.
“현재의 자치행정구역은 100년전 골격 그대로다.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밝혔듯 100년전 자치계층(광역-기초자치단체)과 행정계층(행정구,읍,면,동)이 2원화돼 다계층구조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 격차 심화 등 지역개발의 장애가 돼왔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행정체계개편은 필요하다. 단 서둘러 구역을 나누기에 앞서 표본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수원-화성-오산을 하나로 묶는 샘플, 경남 하동 광양 등을 각각 표본으로 하는 것들이 그 예다.”
지역경제 경쟁력 화성특별법 통해 국책사업으로 ‘견인’
심 의원은 무소속 민선2선의 시장출신으로 알고 있다. 지역구인 수원의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국책사업으로 지원하는 ‘화성성역화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과 근접한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행정개편 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
“제가 국회에 온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앞서 밝힌 수원-화성-오산 광역시화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행정체계가 단순화 돼야 한다는 것. 둘째는 바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성역화사업을 화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국가가 지원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6월 임시국회때 수원출신 의원들과 함께 이 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던데. 왜 하려는 것인가.
“화성성역화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공약이기도 했지만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 하나만 갖고도 밥먹고 살 수 있다. 저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화성성역화사업은 무미하다고 본다. 실제 화성과 인접한 수원의 오랜 재래시장인 지동시장은 성곽과 시장을 하나로 묶는 특화된 환경개선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재래시장으로 주목된다. 시장재임시절 화성과 연계된 팔달문시장을 집중 지원한 이유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문광위원들 화성순례통해 6월 ‘성역화특별법’ 국회몰이
화성성역화특별법(가칭)추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있나.
“이미 지난3월 저를 비롯해 수원출신 이기우,남경필,김진표 의원 등과 함께 ‘화성 성역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 바 있다. 또 대정부활동을 통해서도 문화재청장,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 등과 만나 200년전 보수세력에 묻혀있던 정조의 개혁의지의 총집결 화성에 대해 성역화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만간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을 수원 화성순례에 초청, 성곽재래시장인 지동시장의 맛난 순대도 먹고 또 화성의 의미도 새겨보는 기회를 만들 생각이다.”
무소속 민선시장 2선의 이력답게 심 의원이 흥겹게 몰이하는 지방분권 한마당은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재정없이 분권없는 현실, 그가 추진하는 두개의 화두 법안이 민의의 전당 국회안에서 어떻게 녹아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대 졸업
수원농림고,안성농업고 교사
수원문화원 원장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
민선1,2기 수원시장
현 (사)한국화장실협회 회장
현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현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
현 열린우리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