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서울시 ‘외국인 노동시장 대체 인력’ 확대·가속화 전망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92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외국 노동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도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승객을 모셔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저희 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기 전에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했다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까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더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급등한 돌봄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도한 바 있다. 바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약 100명을 채용해 약 140개 가정에 투입했다.
이렇게 서울시는 외국인 인력 고용 촉진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법무부 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법무부의 비자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서울시는 불만이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출입국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나서서 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요청하고 외국인 채용에 앞장서는 것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별로도 인력 부족은 현실이 됐다. 서울 시내 중소기업 기술·연구·서비스직 부족 인력은 지난 2022년 기준 4만 명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서울시와 법무부의 실질적인 고민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오늘 국힘 당대표 투표 시작…22일 과반 득표자 없을 시 1·2위 후보 간 결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새 사령탑을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여 투쟁력을 앞세운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최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투쟁력 강한 당 대표의 필요성이 부각된 측면도 있다. 지금은 내부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 외부의 공세를 버텨낼 안정과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당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당 쇄신과 인적 청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보다 김·장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 후보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주 주요 명소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전통공연 ‘서라벌 풍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을 알리기 위한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8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주 주요 명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K-컬처의 근간인 순수 전통예술부터 현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국악, 그리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의 국악관현악, 무용, 연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다. 전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예술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력 있는 예술단체가 참여해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경주 육부촌(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교촌마을, 첨성대 등 경주의 주요 명소에서 관람객들에게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라벌 풍류’의 첫 무대는 8월 23일부터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장소 ‘육부촌’에서 펼쳐진다. 1979년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를 위해 건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컨벤션 센터인 ‘육부촌’은 45년간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관람객들은 경주의 근대 역사와 함께 특별한 전통공연을 감상할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