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6조원 가운데 5조원 가까이는 고용안정센터 확충과 교육프로그램 지원비용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실업자대책외에도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올까지 비슷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모두 2조50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을 뿐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6조원의 비용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고용촉진 실업예방 등을 위해 기업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연간 사업지출액의 4배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8조7000여억원이 적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대로 실업자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마련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11개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즉 4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열흘만에 정부스스로 이를 뒤집는 기금운용방안을 내 놨으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뿐 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구체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보여주기식 더 이상 안돼
여기에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강력한 의지의 실업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담원 확보 등 공무원 조직을 또 늘여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참여정부는 개각후 2년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무려 2만7000여명을 늘렸으며 2005년에도 1만여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 3년동안 3만7000여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산인데 이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3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연간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꼴이 된다. 여기에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신입사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매년 추가 비용만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은 결국은 참여정부의 실업대책이란 국민들에게 세금만 더 걷어들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늘리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후 내수경기 악화로 인한 대기업들의 투자회피 등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실업문제 해결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과 이에 걸맞는 대기업의 투자경영, 실업자들의 구직의지 등이 실업문제해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세금만 축내는 보여주기식 실업대책은 더 이상 안될 것이다.
강신한 발행인 shkang@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