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수만 명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운집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X"가 쓰여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집회 중에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비대위나 16개 시도 의사회, 시군구 의사회나 지역단체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3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볍행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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