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최장 '7개월 내 종결' 원칙

URL복사

재판 강행규정, 법원행정처 반대…원안 유지
집행정지 제기시 반드시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정순신 방지법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계류돼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어 낸 합의안이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해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씨와 마주쳐야 했고 2년 간 정상 수업일수가 단 2일에 그쳤지만, 정씨는 전학 후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현행법에 서면사과(1호)부터 강제전학(8호), 퇴학(고교만, 9호)까지다.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우려한 가해자가 집행정지와 소송을 걸어 징계를 무력화하고 학교를 다니며 피해자와 접촉해 2차 가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 강행 조문은 당초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삭제될 뻔 했으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도 재판에서는 의무가 아닌 '훈시'로 해석한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판부의 여건상 강행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교육부는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측 우려가 있어 '피해자 측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피해자 측은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한다.

 

개정 법률은 가해자 징계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가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에 '학급교체'를 추가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맡는 교사들도 보호한다.

 

개정 법률에는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 법률에 담겨 앞으로 관련 사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순신 방지법은 국가 수준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심리 안정화와 학업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은 지난 4월12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의결된 지 177일만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하위 법령을 정비해 현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국대병원, 최첨단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 Xi’ 본격 가동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암 수술의 정밀성과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i(Da Vinci Xi)’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은 지난 16일, 건강검진을 통해 7cm 크기의 자궁근종과 심한 빈혈이 확인된 48세 여성 환자에게 다빈치 Xi를 이용한 자궁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첫 로봇수술을 완료했다. 같은 날 난소낭종절제술, 이어 18일에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전절제술도 연이어 실시했다. 오는 23일에는 담낭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어, 단국대병원은 로봇수술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국대병원은 지난해 로봇수술장비 도입 이후 류재욱 부원장을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과 전담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로봇수술센터’를 갖추고 다수의 시뮬레이션 교육, 연수 및 수술 리허설을 통해 수술 준비와 숙련도를 높여왔다. ‘다빈치 Xi’는 최소침습적 수술 방식으로, 환자의 몸에 작은 구멍을 내고 4개의 로봇팔을 삽입한 뒤 의사가 콘솔을 통해 원격으로 수술을 조정하는 자동화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고해상도

문화

더보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 ‘유년의 추억’, ‘꿈’, ‘기억’으로 이어진 3부작의 완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하지 못한 안녕, 잊고 있던 그리움을 기억하는 가족 이야기. 음악극 ‘수상한 제삿날’이 오는 8월, 강동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만난다. ‘유년의 추억’, ‘꿈’,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의 ‘수상한 3부작’을 마무리하는 완성작으로, 보이지 않는 기억을 잇는 제사의 풍경을 통해 가족과 삶의 의미를 따뜻하게 되새긴다. ‘수상한 제삿날’은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가 선보여 온 생애 주기별 창작 공연 시리즈 ‘수상한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이다. 외갓집에 맡겨진 어린 남매의 시선으로 유년기의 기억을 그린 ‘수상한 외갓집’, 40대 여성예술가들의 현실과 꿈을 담은 ‘수상한 놀이터’에 이어, 이번 공연은 ‘기억’을 키워드로 해 삶과 죽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억의 꽃밭’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수상한 외갓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던 집 지킴이 귀신들이 이번에는 아내의 제사상을 혼자 차리는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 그리고 그 제사상 앞에는 외갓집으로 가출한 사춘기 손녀 ‘연이’가 함께 앉는다. 할아버지가 평생 아내를 위해 가꾼 꽃밭은, 세월이 흘러 ‘기억의 유산’이 돼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고 사라진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