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두 차례 열고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등 2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1개 문건이 더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Spirit)으로 표현될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문건은 3국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정치상황과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자유·인권·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가치 연대를 펼치는 외교를 일관되게 해왔고, 이를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도달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다만, 한미일 3국 차원의 대중국 전선 구축이나 한일간 군사동맹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논의할 계기는 없을 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자를 제한하기로 3자가 협력하는 건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AI, 첨단기술의 유출 문제와 디지털의 안전한 운영 및 국제 규범체계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고, 세 나라 모두 선진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교류하면서 제3자에게 빼앗기거나 탈취당하면 안 되는 문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3국 협력체가 '준안보동맹' 수준이라는 관측에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한일관계는 그런 동맹관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양자 차원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각 안보협력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삼각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