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5일 민관 차원의 '킬러규제 혁신 TF'를 꾸리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TF' 첫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경제단체 측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TF는 크게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의 두 가지 유형을 중점 과제로 규정했다.
TF에 참여하는 각 부처와 경제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실제 사례를 제출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 팀을 구성, 즉시 해결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은 없애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