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0년 전 시작된 냉전과 30년 전 시작된 탈냉전 시대가 그랬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중국의 팽창주의 기조 확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탈냉전기 국제질서가 신냉전기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시 미중간 신냉전의 전선이 된 한국은 자유주의 안보·경제 동맹의 확실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유럽과 같은 역내 균형전략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한미동맹은 냉전기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의 원천이 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 자유주의 블록과 권위주의 블록의 최전선이 한반도로, '중립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라며 "탈냉전 시대에는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은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이라고 야권의 윤 대통령 외교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1950년 초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돼 힘의 공백 상태에 처함으로써 당한 6·25전쟁의 대참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북한은 6·25 당시와 다르게 핵무장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고, 북한과 혈맹을 맺은 중국은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는 세계 2위의 부강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프레스센터에서 국빈 방미 중간평가 브리핑에서 "'동맹'과 '자유'라는 화두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제2의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