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입장 표명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 외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 러시아 군사행위를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외교적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방어용'이라며 '민간인 학살, 반인륜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여전히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공방도 갈수록 태산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양안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중국 외교부장의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양안 문제에 대한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이냐"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친강 외교부장의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 발언에 대해 "그런 말 자체도 문제지만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자초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앞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한국보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했던 사실도 내세웠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당연했으나 중국 정부는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다"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나라 공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익보다 중국 입장을 일방 대변하며 '중국이 먼저'를 견지하는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며 민주당과 중국이 '원팀'인지 묻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지 국민 앞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 정상이 대만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2021년 5월 문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사회 공정한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나라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국제적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