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교육위원회, 재선)이 11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비당권파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정청래 당대표 체제 안정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마무리 발언을 해 “우리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것은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뛰어 왔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지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 깃발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3항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악재들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1월 6~8일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는 외교(30%), 2위는 경제/민생(14%), 3위는 소통(9%)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22%), 2위는 외교(8%), 3위는 친중정책(7%)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해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에서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6%로, 조국혁신당은 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9일) 밤부터 이번 주말,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부·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9일 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시작돼 10일 오전 이후 눈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9일 잠시 풀렸던 기온은 10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12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부에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수준의 강설이 예상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지역은 10일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전북에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일 밤 시간당 1~3㎝, 많게는 5㎝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20㎝ 이상(산지는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10㎝(북부 내륙·산지는 15㎝ 이상), 경기 동부 3~8㎝, 호남 2~7㎝, 경기 서부·충청·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산지 1~5㎝, 서울·인천 1~3㎝, 대구는 1㎝ 안팎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눈은 12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것을 끝으로,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