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려 최대 364조5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차 핵심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과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 상향 등 업종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1~1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이 빠른 시일 내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 중 만든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 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수요가 높은 중동, 동남아 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에 대응할 지원을 늘리고,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