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며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갭투자 새로이 허용해 주는 것 아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년 5월 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발표일(2026년 5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약한 상태임을 밝히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Project Freedom) 재개 개능성응 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다”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지만 5일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Full Measur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정부)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밀한 현장조사,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5월 4일 현지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박일 대변인은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라며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일 대변인은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됐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꼭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공격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체제에 동참할지를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 상승 제약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4%로 지난 2023년 11월(연 4.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성 살펴볼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