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5 (금)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여가부, "갑작스런 야근, 등·하원에 아이돌봄 사용 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정책으로 등하원 시간과 갑작스런 야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에 대비한 긴급 서비스, 보육·교육기관 등·하원시 사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 등 아이돌봄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582만 가구,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4위다. 202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 중 98.3%가 지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평균 24일로 긴 상황이고 긴급·단시간 이용 수요에 대응이 미흡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AI 자동매칭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2023년 기준 연간 96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 청소년부모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와 부모급여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용자가 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1개소만 지정 중인 공공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원센터는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평가·컨설팅, 광역 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노무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제공기관의 육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민간·공공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직무분석(NCS)을 기반으로 하며 신규 교육과정에 실기와 실습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돌봄 도중 휴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역사와 정서를 국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 시리즈 ‘화음 華音’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소속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은 화성시의 역사와 정서를 국악으로 풀어낸 창작공연 시리즈 ‘화음(華音)’을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무대에 올린다. ‘화음(華音)’은 단순한 음악적 조화를 넘어 화성이라는 지역의 삶과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내는 공동체적 울림을 의미한다. 이 공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전통 국악의 언어로 풀어낸 창작 무대로,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의 고유한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기획이다. 김현섭 예술감독은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이 창의적 기획과 깊이 있는 작품을 통해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지역 문화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화음(華音)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 ‘화성을 노래하다’는 8월 14일(목) 오후 7시 화성아트홀에서 열린다. 정가, 판소리, 민요 등 전통 성악 중심의 무대로, 화성의 역사와 자연,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 팔탄 농요 등 지역 문화유산을 담아낸다. 신예 작곡가 강현승, 김다원, 김성진, 박한규, 송정, 최지운, 홍수미 등이 참여해 젊고 신선한 감각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