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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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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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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전보>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 ▲법무심의관 구승모 ▲법무심의관실 검사 ▲국제법무과장 김태형 ▲국제분쟁대응과 검사양준열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상사법무과 검사정성두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검찰과 검사 안홍균▲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광일 ▲교수 김지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희선 ▲교수 정희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가람 ▲검찰연구관 김상현 ▲검찰연구관 김진혁 ▲검찰연구관 박지나 ▲검찰연구관 송규영 ▲검찰연구관 심형석 ▲검찰연구관 이태협 ▲검찰연구관 최정민

◇서울고검
▲검사 하종철

◇부산고검
▲검사 이제관

◇광주고검
▲검사 강종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성상욱 ▲공판1부장 최 혁(국가정보원 파견복귀) ▲형사7부장 김형석 ▲형사8부장 구태연 ▲형사9부장 김현아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김봉준 ▲공판4부장 강민정 ▲부부장 김수민 ▲검사 김준호 ▲검사 김현우 ▲검사 이세종 ▲검사 조수영 ▲검사 차호동 ▲검사 허용준 ▲검사 김  건 ▲검사 오상연 ▲검사 오지석 ▲검사 유병국 ▲검사 이정민 ▲검사 최상훈 ▲검사 최윤희 ▲검사 최하연 ▲검사 김지혜 ▲검사 김태희 ▲검사 신헌섭 ▲검사 오흥세 ▲검사 유제민 ▲검사 이건웅 ▲검사 조종민 ▲검사 이라영 ▲검사 이주연 ▲검사 이주형 ▲검사 조현웅 ▲검사 구승기 ▲검사 남지민 ▲검사 손정아 ▲검사 강정욱 ▲검사 윤기형 ▲검사 이재원 ▲검사 장재정 ▲검사 조재학 ▲검사 이준석 ▲검사 임재웅 ▲검사 최지은 ▲검사 권영우 ▲검사 박세혁 ▲검사 성진영 ▲검사 이정우 ▲검사 이종민 ▲검사 임성환 ▲검사 최대호 ▲검사 양재헌 ▲검사 진아름 ▲검사 김승미 ▲검사 정기훈 ▲검사 우세호 ▲검사 김다락 ▲검사 김현창 ▲검사 박가희 ▲검사 김도희 ▲검사 김범준 ▲검사 박혜진 ▲검사 김기왕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공태구 ▲형사4부장 김승걸 ▲검사 김한민 ▲검사 단정려 ▲검사 유종건 ▲검사 김형아 ▲검사 이승현 ▲검사 김벼리 ▲검사 홍동기 ▲검사 박종호 ▲검사 김정선 ▲검사 원선아 ▲검사 김상순 ▲검사 박형건 ▲검사 양서원 ▲검사 최혜민 ▲검사 김신혜 ▲검사 한두현 ▲검사 신종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유도윤 ※ 국가정보원 파견 ▲부부장 김용식 ▲검사 김미지 ▲검사 김지아 ▲검사 류경환 ▲검사 정효민 ▲검사 이현석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박건태 ▲검사 임성수 ▲검사 권인표 ▲검사 박기태 ▲검사 박윤상 ▲검사 최재호 ▲검사 허성호 ▲검사 탁광진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오미경 ▲검사 김동진 ▲검사 김현우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이경선 ▲검사 정선철 ▲검사 이지륜 ▲검사 이재인 ▲검사 이한별 ▲검사 오흥식 ▲검사 이안나 ▲검사 정다은 ▲검사 정일두 ▲검사 민경재 ▲검사 정인혜 ▲검사강민욱 ▲검사임명환 ▲검사설제민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이경민 ▲검사 이수현 ▲검사 이선미 ▲검사 주영선 ▲검사 김동휘 ▲검사 김규완 ▲검사 박동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대룡 ▲검사 이기영 ▲검사 박광호 ▲검사 박진섭 ▲검사 김수지 ▲검사 박상훈 ▲검사 이병래 ▲검사 이승훈 ▲검사 안희경 ▲검사 이정훈 ▲검사 이재원

◇고양지청
▲부부장 장유강 ▲검사 김소현 ▲검사 황나영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김미경 ▲검사 김대근 ▲검사 심재신 ▲검사 홍해숙 ▲검사 유경준 ▲검사 성용진 ▲검사 김수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검사 강민정 ▲검사 김정원 ▲검사 심동선 ▲검사 박상우 ▲검사 이리원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강석철 ※2023.2.23. 부임 ▲부부장 신태훈 ※2023.3.1. 주제네바대표부 파견 ▲검사 임지수 ▲검사 송민하 ▲검사 최한얼 ▲검사 배관성 ▲검사 최진혁 ▲검사 김한준 ▲검사 고병무 ▲검사 송윤상 ▲검사 박상환 ▲검사 이영준 ▲검사 김병희 ▲검사 김봉수 ▲검사 김진규 ▲검사 박종환 ▲검사 김종민 ▲검사 류정인 ▲검사 이혜진 ▲검사 김문주 ▲검사 양현세 ▲검사 황성규 ▲검사 김태헌 ▲검사 조운형

◇부천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장태원 ▲검사 조예림 ▲검사 김혜리 ▲검사 조경민 ▲검사 정재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공판부장 김제성 ▲부부장 장은희 ※2023.2.23. 주독일대사관 파견 ▲검사 문승태 ▲검사 신현만 ▲검사 정우성 ▲검사 전효곤 ▲검사 김정연 ▲검사 김준엽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 이선영 ▲검사 박선영 ▲검사 안지영 ▲검사 이경환 ▲검사 김지혜 ▲검사 김찬우 ▲검사 서민우 ▲검사 하용만 ▲검사 김용휘 ▲검사 황준성 ▲검사 최지윤 ▲검사 왕은진 ▲검사 이영주 ▲검사 가혜리 ▲검사 김병진 ▲검사 정기하 ▲검사 홍철의 ▲검사 김홍도

◇성남지청
▲검사 방준성 ▲검사 조상규 ▲검사 송혜숙 ▲검사 이상민 ▲검사 이수환 ▲검사 고은진 ▲검사 금성호 ▲검사 이성호 ▲검사 정지희 ▲검사 곽병수 ▲검사 배성재 ▲검사 김한나

◇여주지청
▲검사 김선진 ▲검사 이상돈 ▲검사 권예슬 ▲검사 김성수 ▲검사 정용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용태호 ▲검사 구지훈 ▲검사 심요한 ▲검사 박신우 ▲검사 강송훈 ▲검사 박소영 ▲검사 박은혜 ▲검사 석초롱 ▲검사 손은선

◇안산지청
▲검사 권오장 ▲검사 장지영 ▲검사 박준석 ▲검사 온정훈 ▲검사 도윤지 ▲검사 박원석 ▲검사 김은성 ▲검사 백지은

◇안양지청
▲검사 김유나 ▲검사 이하영 ▲검사 오세진 ▲검사 백가영 ▲검사 정세연 ▲검사 오영민

◇춘천지검
▲검사 서정화 ▲검사 윤성호 ▲검사 김광락

◇강릉지청
▲검사 주용하 ▲검사 전인수 ▲검사 정한균

◇원주지청
▲검사 이정성 ▲검사 유승재 ▲검사 이하은

◇속초지청
▲검사 박준웅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검사 박성종 ▲검사 권태환

◇대전지검
▲검사 오민재 ▲검사 우만우 ▲검사 김경년 ▲검사 김경태 ▲검사 연제혁 ▲검사 조소인 ▲검사 한승훈 ▲검사 전형준 ▲검사 김준성 ▲검사 김동욱 ▲검사 김성진 ▲검사 천재영 ▲검사 김진영 ▲검사 이상윤 ▲검사 김시현 ▲검사 박  현 ▲검사 박상준

◇홍성지청
▲검사 박민규 ▲검사 김윤정 ▲검사 김지훈

◇논산지청
▲검사 이준태 ▲검사 정수진

◇서산지청
▲검사 오재완 ▲검사 이희동 ▲검사 공민진 ▲검사 김민호 ▲검사 박지현 ▲검사 서세영

◇천안지청
▲검사 손수진 ▲검사 이종혁 ▲검사 김민석 ▲검사 송정범 ▲검사 차대영 ▲검사 문동기 ▲검사 박진덕 ▲검사 신재성 ▲검사 임여은 ▲검사 홍유정 ▲검사 김호중 ▲검사 장민수 ▲검사 이지은

◇청주지검
▲검사 황보영 ▲검사 백상준 ▲검사 김승연 ▲검사 박정선 ▲검사 서지혜 ▲검사 이대희 ▲검사 이수경

◇충주지청
▲검사 송혜경 ▲검사 이현민

◇제천지청
▲검사 박광현 ▲검사 김지윤 ▲검사 유재덕

◇영동지청
▲검사 류범선

◇대구지검
▲검사 윤석환 ▲검사 성기범 ▲검사 양근욱 ▲검사 임진철 ▲검사 김희진 ▲검사 이영호 ▲검사 김다현 ▲검사 최자윤 ▲검사 조윤영 ▲검사 최건호 ▲검사 한채란 ▲검사 박강일 ▲검사 윤지언

◇대구서부지청
▲검사 신영민 ▲검사 임상규 ▲검사 배석희 ▲검사 박예진 ▲검사 배상아 ▲검사 이형우

◇안동지청
▲검사 송미루 ▲검사 김소연 ▲검사 윤지훈

◇경주지청
▲형사부장 정유선 ▲검사 정지수 ▲검사 권은비

◇포항지청
▲검사 김태훈 ▲검사 문승기

◇김천지청
▲검사 유용훈 ▲검사 강상혁 ▲검사 공도운 ▲검사 김동욱 ▲검사 안주원 ▲검사 황수이

◇상주지청
▲지청장 정명원 ▲검사 김정호 ▲검사 신수민 ▲검사 하경준

◇의성지청
▲검사 김도환

◇영덕지청
▲검사 고승우
 
◇부산지검
▲검사 김대현 ▲검사 정성헌 ▲검사 임하나 ▲검사 정승원 ▲검사 이승필 ▲검사 이재표 ▲검사 김하영 ▲검사 이재희 ▲검사 이해영 ▲검사 이권석 ▲검사 정주희 ▲검사 최인성 ▲검사 김병준 ▲검사 김태완 ▲검사 박민지 ▲검사 박영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 ▲검사 양귀호 ▲검사 김진혁 ▲검사 유한실

◇부산서부지청
▲검사 안상현 ▲검사 임기웅 ▲검사 유상우 ▲검사 하지수 ▲검사 김준소 ▲검사 장근보 ▲검사 정주미

◇울산지검
▲검사 성두경 ▲검사 소재환 ▲검사 김진우 ▲검사 안준석 ▲검사 김수희 ▲검사 이태훈 ▲검사 남도현 ▲검사 김나영 ▲검사 이혜원 ▲검사 박보영 ▲검사 박수영 ▲검사 정종일 ▲검사 하연지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승환 ▲검사 강은선 ▲검사 현동길 ▲검사 우재훈 ※ 교육부 파견 ▲검사 정동현 ▲검사 이정환 ▲검사 박대웅 ▲검사 김상직 ▲검사 김선태 ▲검사 박진형

◇마산지청
▲검사 김대양 ▲검사 김주성 ▲검사 이선균 ▲검사 이영광  ▲검사 박보경 ▲검사 우경진  ▲검사 임영하

◇진주지청
▲검사 이창헌 ▲검사 김나경 ▲검사 박자영 ▲검사 백희진 ▲검사 신혜원 ▲검사 최인혁

◇통영지청
▲검사 최  웅 ▲검사 안도은 ▲검사 유재승 ▲검사 정하은 ▲검사 최종환

◇밀양지청
▲검사 공현진 ▲검사 김진혁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성민 ▲검사 김지영 ▲검사 이현주 ▲검사 천재인 ※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전성환 ▲검사 김상범 ▲검사 류재현 ▲검사 최형욱 ▲검사 조영민 ▲검사 함석욱

◇목포지청
▲검사 이원창 ▲검사 박숙영 ▲검사 김현지 ▲검사 김힘찬 ▲검사 윤가희 ▲검사 임지혜 ▲검사 장정윤

◇장흥지청
▲검사 박세미

◇순천지청
▲검사 김현서

◇해남지청
▲지청장 조윤철 ▲검사 임현진

◇전주지검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세 ▲검사 천안문 ▲검사 최우석 ▲검사 최윤영 ▲검사 한웅세 ▲검사 정제훈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검사 박소미

◇정읍지청
▲검사 진동화 ▲검사 이혜진 ▲검사 정연우 ▲검사 홍준현

◇남원지청
▲검사 황용범

◇제주지검
▲검사 김미선 ▲검사 최주원 ▲검사 오종혁

◇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배상윤 ※2023. 2. 23. 부임

<검사 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강기보

◇인천지검
▲검사 김현균

◇안산지청
▲검사 이상환

<의원면직>
▲김지헌 수원고검 검사 ▲정연헌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진재선 대구고검 검사 ▲김민형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김석담 광주고검 검사 ▲이태일 법무연수원 교수 ▲조두현 부산지검 부부장 ▲정영수 광주지검 형사3부장 ▲최대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김재화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최두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신상우 수원지검 검사 ▲이승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우중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종광 서울중앙지검 검사 ▲장영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현웅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지원 인천지검 검사 ▲고건영 수원지검 검사 ▲문승철 밀양지청 검사 ▲신철민 광주지검 검사 ▲윤용석 목포지청 검사 ▲김윤환 평택지청 검사 ▲김규현 남양주지청 검사 ▲박지환 여주지청 검사 ▲권민정 대전지검 검사

<이상 2월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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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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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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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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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