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만취하자 심야에 대학교 건물에서 준강간 하려다가 사망해 이르게 했다”며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시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틀 밖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하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시켰고,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의 정황, 태양 등을 미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과 갓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검찰은 지난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인하대는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는 게시글, 댓글 약 300개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거쳐 9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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